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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1시간전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lt;프레시안gt;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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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가 최종 후보 지명과 동시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시민 평가를 거쳐 백승주·윤난실 두 후보...
수원특례시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휴일에도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이 연일 지속됨에도 불...
전북 정읍시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기반 확대에 나서며 미래 바이오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투자협약식'에서 ㈜케어사이드, ㈜닥터아이앤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특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조용한 살인자 폭염, 이래도 기후위기를 무시해? 여름이 무서워졌다. 지난 2일 42.5도까지 올라간 경남 양산은 5일 연속 40도를 돌파하는 극한 날씨에 신음했다. 기록적인 ...
강원농협은 7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본부 및 18개 시·군지부에서 ‘폭염피해 예방 현장경영’을 일제히 실시...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환급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고창군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67건, 2,091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을 군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미환급 납세자 전원에게 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조 171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여수시는 지난 6일 소노캄 여수에서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2012년에 창립됐으며, 현재 28개 대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협의회는 매년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섬 발전을 도모하며 섬 지역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와 제도개선 건의안
코레일유통은 주요 철도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할인 이벤트를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국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입점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 금액별 할인과 품목별 할인 혜택을 동시에 마련했다.매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때 5000원
  충북 괴산군이 ‘2026 FUN80 전국 피클볼 괴산대회’ 개최로 8000여만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뒀다. 괴산군체육회와 괴산군피클볼협회 주최·주관으로 지난 7~9일 괴산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동호인 700여명이 참가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 시상금과 식대 지원, 최다 참가 클럽 지원 등 지급된 괴산사랑상품권의 간접 소비액은 1950여만원이다. 선수단 체류에 따른 숙박비와 식대 등 직접 소비액 6500여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8450여만원 규모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데프콘 CTF 34' 본선에서 한국팀 '0x4b52'와 한·미 연합팀 '슈퍼다이스코드러버스'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데프콘 CTF는 미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데프콘' 기간 열리는 국제 해킹대회다. 참가팀이 각자 제공받은 서버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팀 서버를 공격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0x4b52는 국내 보안 연구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 신사업 합작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하 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 AI 신사업 투자 가로 막은 금융위의 직권남용을 국회가 조사하고 바로잡아 달라"며 "금융위의 부당한 방해와 ‘유령규제’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상호존중 문화 조성 제도적 기틀 마련 이은 노사 협력 의지 다짐김정희 원장 “선언을 넘어 현장 실천으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역량 집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조직문화 쇄신에 속도, 올해 상호 존중 실천을 더욱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국토교통진흥원은 10일 ‘2026년 상호 존중 실천 서약식’을 개최, 노사 상생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이번 서약식은 2025년 최초로 수립된 상호존중 문화 조성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실제 현장에서 사업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
인천광역시청 검도팀이 2026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며 국내 최강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와 양도 과정에서 세 부담을 높이고, 기존의 비과세·감면 제도도 손질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손질하거나 보완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예전보다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법안을 제출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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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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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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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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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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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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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돌려주세요"…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2091만원 일제 정리 돌입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환급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고창군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67건, 2,091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을 군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미환급 납세자 전원에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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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이동진 작가 캘리그라피 작품 기증
  충북 증평군은 10일 군수 집무실에서 이재영 군수와 이동진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캘리그라피 재능나눔 작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된 작품은 민선 7기 군정 방향과 지역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민선 7기 군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손글씨의 감성으로 풀어내 지역주민들이 친근하게 접하도록 했다. 이 작가는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군민에게 잘 전달되고 증평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달받은 작품을 액자로 제작해 군수 집무실에 게시하고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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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정책 직접 설계 청년위원 모집
울산시가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에 함께할 청년 모집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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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열어
  충북 괴산군은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8~21일 진행되는 을지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정책과의 을지연습 추진계획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훈련은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 △전시 직제편성과 기관 소산 이동훈련 △기관장 주재 현안 과제 토의 △전 국민 참여 민방공 대피훈련 △드론 테러에 의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 등이다. 군은 훈련 종료 후 미흡한 부분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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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외국인 체납자 다국어 안내문 발송
  충북 증평군은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다국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외국인 체납자 205명에게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두 29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고지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징수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체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다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