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인천 옹진군에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단체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 군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은 군수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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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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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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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FC 구단주 "선수들 열정·투혼, 시민들 응원으로 승리하자"
수원FC 구단주인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홈 개막전에서 시축을 한 뒤 "선수들의 열정과 투혼, 서포트즈와 시민들의 응원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이재준 시장은 팬들에게 인사 후 시축한 뒤 팬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이날 수원FC는 FC서울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9일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홍보소통위원회를 출범했다.이날 오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승원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전용기 중앙당 국민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또 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전자영·정동혁·박진영·이진형·장윤정·신미숙·이병숙·김옥순 의원, 수원시의회 김동은 대표의원, 이대선 의원 등도 참석했다.발대식에서는 황대호
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공군 오폭'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김동연 "빠른 피해복구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돼야 한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인 만큼,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솔세 카툰] 169. 가장 쉬운 일, 어려운 일
169. 가장 쉬운 일, 어려운 일"걔는 말이야, 이러쿵 저러쿵""그리고 그 친구는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 남자가 질문하였다."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대답하였다."자신을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