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와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철원읍 화지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철원군은 지난 1월 14일부로 해당 지역에 지정돼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원군이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 여건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다.이번에 규제가 해제된 면적은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원인 갈말읍 군탄리 일대 약 25만㎡,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 주거지역 일대 약 37만㎡로, 총 62만㎡ 규모에 달한다.해당 지역은 그동안 제한보호
파주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팀이 대학원생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이들은 무인기를 제작하거나 운용한 인물들로, 군사시설 무단 촬영 정황과 국군정보사령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합동조사TF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 씨, 이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강화군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 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안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어서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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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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