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연희동 집 또 못 빼앗다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과 뒤늦은 복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만식 의원은 “이미 복지 현장과 시군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뒤늦게 복원을 언급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경기도가 시군에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 보조금 삭감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자유계약선수 강백호가 "팀이 더 높은 곳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화는 20일 강백호와 4년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최대 100억원에 계약했다.2018년부터 줄곧 kt wiz에서 뛴 강백호는 8시즌 통산 타율 0.303, 홈런 136개, 565타점, OPS 0.876의 성적을 낸 좌타 거포다.2025시즌 성적은 95경기 출전 타율 0.265, 홈런 15개, 61타점이다.2026시즌 한화에서 새로 출발하게 된 강백호는 구단을 통해
경기도와 국방부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7개 시·군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했다.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전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용인지역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진행 상황,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한 곳은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778만㎡에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산단 계획 발표 후 계속 속도를 내며 산단계획 승인도 통상 승인까지 4년6개월이 걸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1년9개월 만인 지난해 1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곳,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곳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제55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이 21~23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갤러리 3·4·5관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개최한다.올해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425점 가운데 주요 수상작을 볼 수 있다. 무료우수공예품 전시·판매관과 공예품 열린 시장도 함께 운영한다. 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GC Wellbeing announced on the 25th that it held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 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동반 관계를 맺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공단은 체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진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공단은 자체 봉사단인 ‘나누우리봉사회’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영양군은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촌지도사업 시범 농가 및 학습 조직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회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 농작업 안전 강화, 지역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등 성과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으며, 각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농기계 전시 코너가 새롭게 운영되면서 더욱 풍성한 행사 분위기를 만들었고, 농기계 장비들을 직접 확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법제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에 이어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현행 국가공
하동차&바이오진흥원은 24일 롯데홈쇼핑과 하동 말차를 원료로 한 기능성 표시식품 ‘엘보틀’의 공동 개발 및 유통·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녹차 산지인 하동 말차의 원료 경쟁력과 기능성 소재 연구 기반, 롯데홈쇼핑의 기획·
KT가 25일 전 직원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성과 공유’를 강조하지만, 정작 내부 재원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지급은 실적 도약의 결과라기보다 대규모 인력 감축이 만들어낸 일시적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KT는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1조3441억원 가운데 성과배분금 1344억원을 비용으로 선반영해 둔 만큼, 이를 현 인원 1만4000여명에게 균등 배분한다는 설명이다. 계산상 1인당 지급액은 957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무려 44.6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美 통화감독청, 은행에 블록체인 '가스비'용 디지털 자산 보유 허용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스비’ 처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스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코인데스크는 OCC의 해석서 1186호를 인용해, 은행이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자산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로 자체 토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는 은행들은
한국물산업협의회,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 운영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최신기사
남동구, ‘희망 찬(饌) 나눔 사업’ 본격 시동
인천시 남동구는 학교 급식 예비식을 통한 ‘희망 찬 나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학교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사업 참여학교인 인제고등학교와 문일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남동구 푸드뱅크,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했다.이들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학교 급식 예비식을 반찬으로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예비식’은 단체 급식에서 조리 후 배식되지 않고 남은 깨끗한 음식으로, 이미 한 차례 배식됐던 잔반과는 위생적으로 엄
파주시, 지역공공은행 모델 마련 연구용역 착수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파주시는 그동안 지역공공은행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자금의 외부 유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 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금융 모델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추진된다.또한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파주시는 법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국무총리표창 수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실시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회로 매년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등 탁월한 품질경영 활동으로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에 서훈 및 표창을 해왔으며, 공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2022년 산업통산부장관표창에 이
중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박차
인천시 중구가 내년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중구는 지난 21일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문창호 용유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천도시가스㈜ 관계자, 관계 공무원, 주민 등 8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
의정부시, ‘존중이 자라는 우리 집’ 3차 운영
의정부시는 11월 21일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존중이 자라는 우리 집’의 세 번째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으로, 1·2차 운영에 이어 참여 가족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1부 교육은 정우순 강사가 ‘성평등이 자라는 우리 집’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 활동을 진행했다. 가족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일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