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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현행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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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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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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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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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강 드론 라이트쇼
지난 15일 오후 7시40분 2025 한강 불빛 공연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장에서 열렸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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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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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 주거취약계층 겨울이불 지원
대구 동구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21일, 안심4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 이불 1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겨울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안심4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가 기획한 행사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낡은 이불로 생활하는 홀몸어르신을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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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5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장애문화예술창작지원금’으로 지정 기탁돼 문화예술적 재능은 있으나 가정·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이 어려운 예비창작자와 장애예술인의 미술 재료・악기 구입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양방훈 회장은 “재능이 있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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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2025 충남 논산 국방산업육성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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