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 등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조·성능 안전요건만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개정안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구동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심 곳곳에서 사고 위험을 키우는 가운데, 각 지자체와 경찰의 대응 수준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북 영천에서는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앞서가던 승용차가 추돌해 운전자가 숨졌고,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와 인도 주행을 막기 위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 관련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대구경찰은 11월 한 달간 이륜차·PM·픽시를 포함한 특별단속을 예고하며 대상과 일정, 투입 인력을 공개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픽시 단속 실적이 저조
브레이크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 단속이 반복적으로 예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실태 점검 결과,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뚜렷했다.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0월 27일 기준 전국에서 픽시 관련 즉결심판 송치는 3건, 광주 지역 계도는 16건에 그쳤다. 경찰은 “미성년자 계도 우선 방침”에 따라 형사 조치를 최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도심 내 군집 주행과 묘기성 주행이 잇따르는 현실과는 온도 차가 컸다.기자가 광주 도심의 야간 군집 주행 현장을 직접 신고해 확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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