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6년 만에 ‘복종 의무’ 없앤다… 위법 명령 거부권 생긴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국가공...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국가공...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9일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함께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라며 “내년 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양국은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투자, 방산, 원전, 에너지, 인공지능, 보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남아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남아공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시 나란히 앉았던 장면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다듬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
제주지역 65세 미만 치매환자가 700명이 넘지만, 대부분 공적 관리체계 밖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보다 중증도가 더 높고, 돌봄 기간도 길지만,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절반 수준에 그쳐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5일 ‘제주지역 조기 발병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기 발병 치매는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로, 노인성 치매와 달리 경제활동이 활발한 중년기에 발생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생계 단절과 돌봄 부담 등 큰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임직원 조직 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상호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협력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인화가치 확산을 목표로 운영됐다.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조별 협력프로그램, 임직원과 함께하는 조직 활성화 교육 등 참여형 중심으로 구성돼 조직 내 신뢰와 팀워크를 높였다.행사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업무공백 최소화,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기본 원칙도 함께 강조됐다.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부평구보건소는 24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에서는 ▲감염 예방·관리 기본 원칙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종류 및 주요 증상 ▲옴진드기 감염관리 및 예방 요령 ▲개인위생 수칙과 시설 환경 소독·환기 관리 방법 ▲감염병 의심 및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양자 컴퓨터 위협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합의' 문제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크온체인의 설립자이자 온체인 분석가인 제임스 체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양자 저항 주소로 이동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동결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양자 컴퓨터 공격이 현실화되면 기존 주소가 침해되어 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수년간 이동되지 않은 오래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대응단의 활동성과 및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현황 등 주요 이슈가 집중 검토됐다.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다. 기관 간 정보와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
유승권 대표 “토양–양분–생육 붕괴 원인”생리활성기술·심층시비·미량요소 회복 정답바이오플랜 맞춤형 자재·기술 패키지 필요 올해 벼 잎과 이삭을 괴사시키며 수량·품질·미질을 동시에 떨어뜨렸던 ‘깨씨무늬병’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바이오플랜 교육 세미나에서 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최근 고온·건조 기상, 토양 불균형, 비료·재배 관행이 겹치며 “2026년은 깨씨무늬병의 폭발적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제 중심 방제로는 근본적 대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RPG 신작 가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350만, 일일 이용자 수 111만 명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스마일게이트는 11월 20일 기준, 카제나의 글로벌 인게임 주요 데이터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패턴, 수집 데이터, 인기 캐릭터, 콘텐츠 이용률 등 게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총망라하고 있다.◆카오스 제로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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