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6년 만에 ‘복종 의무’ 없앤다… 위법 명령 거부권 생긴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국가공...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국가공...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남아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남아공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시 나란히 앉았던 장면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다듬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지난 24일 효곡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포항시에서 주최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하며 겨울을 앞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새마을단체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등 김장 준비로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은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상자에 포장해 효곡동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등 총 40가구에 전달했다.원영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매년 김장 나눔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지난 22일 토요일, 인천 남동구청 어울림광장에서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2025 소래찬 김장한마당이 열렸다. 지역의...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추진 방안과 주민 체감형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이어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을 살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사업 체계를 점검했다.또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이달 초 개편된 사업지원실과 관련해 "이름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준법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사업지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개편하고,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용퇴, 박학규 사장을 새 사업지원실장
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주축이 돼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구성한 ‘E&E포럼’이 11월 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제7차 세미나를 개최한다.‘E&E포럼’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손명수 의원·김영환 의원·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인법’ 제정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건설기술인공제회’ 설립·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불 없는 디지털 축제로 바뀐 제주들불축제의 본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달집태우기, 불꽃쇼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제주시 등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들불축제가 본래 정체성을 잃고, ‘양두구육’식 껍데기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축제 유지 의견이 50.8%로 과반을 넘었고, 지난 5월 도의원 대상 조사에서도 디지털 중심 전환 반대 의견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 의제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총회에서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교육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
인천 시민들이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는 25일 인천 서구청 마실거리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결의대회에는 서구 지역 주민과 정당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기후부·인천·서울·경기가 모인 4자
제주올레가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성한 올레길 관련 예산이 민간 브랜드인 제주올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레 안내소 및 길 지킴이 운영, 화장실 및 시설 유지 관리 등 올레 관련 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6년 예산으로 총 18억 5천여만 원을 편성했다.이에 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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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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