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6년 만에 ‘복종 의무’ 없앤다… 위법 명령 거부권 생긴다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국가공...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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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북 정책 공조 강화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진전을 임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강경화 대사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야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방한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강 대사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모두 여건 조성이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피스 메이커’ ‘페이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남아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남아공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시 나란히 앉았던 장면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다듬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현대 사회에서 직장인은 더 이상 단순히 회사가 주는 목표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술 변화, 근무 환경의 혁신에 따라 직장인에 회사의 자기 주도적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이에 요즘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AI 툴을 잘 사용해야 한다거나, 자동화를 배워 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벌써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가 되었다. 언보싱, 주 4일제 등 요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직장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먼저 근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자신만의 KPI를 가지는 직장인이
창원시는 22일 KBS창원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2025 노사민정 희망드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산업안전문화 확산과 노동자·기업인 격려, 그리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민정이 함께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시민과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문화 확산 공동결의대회와 희망드림 콘서트를 연계하여 진행했다.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5’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 얻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은 2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열리는 ‘도쿄포럼 2025’에서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쿄포럼은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급격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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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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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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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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