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날 국방부는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로, 이번 주 내 철거 완료될 예정이다.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장비 철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이에 북한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냉랭하던 남북관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북한은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이 지난 4∼5일에 걸쳐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북한은 지나 6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바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유화 조치에 북한이 연달아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그 해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28일 대남 담화문을 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북한의 첫 대남 메시지다.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문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개의치 않았고 지금껏 그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북한 관광 허용 등 이재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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