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구민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영등포 다함께 다이어트’ 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처리가 끝난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이에 구는 ‘영등포 다함께 다이어트’ 캠페인을 통해 주민 1인당 연간 종량제 봉투 1개 줄이기를 목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소각시설 정비를 이유로 직매립을 허용한 것은 직매립 금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행위”라고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검단 주민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실패를 예외적 허용으로 면피하고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후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울산시가 광역 대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암매립장은 거의 포화단계에 이르렀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울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매립 의존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려면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공공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울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400t 수준이다. 재활용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 소각 비중도 결코 적지 않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향후 운영이 파쇄 후 소각 중심으로 흐른다면 직매립 금지 대응이라는 취지와 달리 소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총 4천70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반입된 5만9천877t보다 92.2% 줄어든 수치다.생활폐기물 반입 차량도 지난해 5천527대에서 올해 409대로 92.6% 감소했다.직매립 금지로 인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큰 차질은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시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과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변화가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자원회수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폐기물 반입과 소각, 잔재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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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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