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후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후견 사업은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계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공공후견 대상자 2명에 대한 후견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망으로 후견이 종료됐고 현재 1명에 대한 후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기존 피후견인에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나상윤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강서구노조 및 노동단체대표자 모임 박복환 의장, 라이더 유니온 서부분회 조해근 분회장, 배민플랫폼 강서양천지회 임호성 지회장, 그리고 실제 관내에서 라이더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간
적극행정을 행하다 법적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나 소송비용 지원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건의서에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
대구 수성구가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년 등에게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역량 능력을 키워준다.24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역 내 전문계 고교생과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혁신적 노동 교육을 진행하는 ‘미래 노동자 권익보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단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실무 사례를 접목해 노동자 권익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은 사회적기업 교육협동조합 ‘세움’이 운영을 맡아 올 3~11월 9개월 간 추진한다.영남공고·대구농업마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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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한국외대 MBA ‘훕스 커넥티드’ 네트워크 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동문 네트워크 플랫폼이 비즈니스 협업과 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16일 훕스 커넥티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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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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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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