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연희동 집 또 못 빼앗다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제55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이 21~23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갤러리 3·4·5관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개최한다.올해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425점 가운데 주요 수상작을 볼 수 있다. 무료우수공예품 전시·판매관과 공예품 열린 시장도 함께 운영한다. 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와 국방부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7개 시·군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했다.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차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율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경기교육도 급속도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움직이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인재국 역할”이라고 설명했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전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용인지역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진행 상황,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3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한 곳은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778만㎡에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3월 산단 계획 발표 후 계속 속도를 내며 산단계획 승인도 통상 승인까지 4년6개월이 걸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1년9개월 만인 지난해 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과 뒤늦은 복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만식 의원은 “이미 복지 현장과 시군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뒤늦게 복원을 언급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경기도가 시군에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 보조금 삭감을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5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장애문화예술창작지원금’으로 지정 기탁돼 문화예술적 재능은 있으나 가정·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이 어려운 예비창작자와 장애예술인의 미술 재료・악기 구입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양방훈 회장은 “재능이 있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1990년
부평구 보건소는 지난 24일 보건소에서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감염병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이 감염병을 대비하고,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감염 예방·관리 기본 원칙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종류 및 증상 ▲옴진드기 감염관리 및 예방 ▲개인위생 및 시설 내 환경 소독·환기 방법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보건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tags :#평택미군기지감시보고서
대구광역시는 11월 28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경관계획은 2018년 수립된 ‘2030 대구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군위군 편입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 도시 공간구조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특히 이번 공청회는 법적 절차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도시경관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204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은 ‘멋진 글로벌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성장
아동 약취·유인 범죄 예방은 우리 지역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안전협의체 회원으로서 나는 이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일이다.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반복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특히 낯선 사람이 “부모님이 부탁했다”거나 “도와달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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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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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美 통화감독청, 은행에 블록체인 '가스비'용 디지털 자산 보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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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무료급식 봉사 나서 취약계층 살피다…“행동하는 의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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