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4.3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수형인 직권재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피력했다.이 총장은 현재 9명 뿐인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인력보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선 지금 진행하는 경과를 살펴보면서 하겠다"면서 "지금 계신 분들의 업무 숙련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단장도 제주 출신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4.3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제주사회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극우단체의 4.3 역사왜곡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행 법리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수형인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2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제주4·3 수형인들의 직권 재심이 재개됐다.재판부가 추가로 선고 공판을 갖기로 하기로 하면서 이날 무죄 선고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1일 유족들이 청구한 4·3 일반재판 수형인 고 윤인관씨 등 4명의 재심과 군사재판 수형인 고 양찬식씨 등 30명의 직권재심 공판을 잇따라 가졌다.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1일 열린 제2
4·3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 재심을 맡고 있는 검사가 20년 전인 2003년 정부가 확정한 4·3 진상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오류를 법정에서 바로잡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4-2부는 21일 고 양찬식씨 등 4·3 수형인 30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변진환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검사는 “4·3 진상보고서에는 1차 군법회의 수형인이 871명, 2차 군법회의 수형인이 1659명이라고 기록돼 있다”며 “제가 다시 세 보니 1차 군법회의 수형인이 870명, 2차 군법회의 수형인이 1670명이었다”고 말
제주도정이 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중 아직 희생자로 결정 받지 못한 216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아직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통한 직권재심을 위해서는 수형인에 대한 4·3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을 지원하기 위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아직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216명의 유족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추가 신고 이후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될 예정이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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