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17일부터 6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 본연의 자리로 돌...

정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대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야도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의료진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와 대화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정부에 촉구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평했다.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울주 학교운영위·학부모위 관계자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남울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은 16일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중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결정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질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경북대는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의 불발로 내년 의대증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재항고할 방침이다.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북대의 경우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