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국민 시선이 ‘사법부 개혁’으로 쏠리고 있다. 사실 사법부 개혁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와 다름없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구 개편이 급급했던 탓도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권분립 아래 ‘재판 독립’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전날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도 했다.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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