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6일 오전 8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한 인력·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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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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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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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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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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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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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작년 말 IRP 10년 수익률 증권업계 1위
대신증권은 2025년 말 기준 IRP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세전 기준 5.89%로 증권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3·5·7년 수익률도 각각 연평균 13.73%, 6.11%, 7.96%를 기록해 장기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은 고배당·고금리 자산 중심의 상품 제공과 체계적인 자산배분 전략이 장기 성과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대표 상품인 ‘대신343TDF2055[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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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중동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및 보증' 시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26일 경기신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입 차질과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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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 '스마트 인문 아카데미' 운영
대구 남구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 넓히기 위한 ‘2026년 남구 스마트 인문 아카데미’ 수강생을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지식정보 사회에 주민들 능동적 대응과, 첨단기술과 인문 가치를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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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돌봄문화센터’ 개관...돌봄‧소통 거점 공간 기대
경북 김천시는 26일 지역 주민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김천돌봄문화센터’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김천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 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김천돌봄문화센터는 지난 2020년 9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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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20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120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이번 리포트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인 연금급여 외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되는 ‘일시금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반환일시금의 반납 허용, 사망일시금의 상한선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