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6일 오전 8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한 인력·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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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공백 없는 ‘원도심 인근 주거벨트’ 인기
택지지구의 쾌적함에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더한 단지들이 수도권 분양시장의 새로운 공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이 겪는 '인프라 공백기'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하남 감일지구, 김포 걸포지구 등이 완성된 인프라 인근에 들어서 지역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은지구 내 속한 덕은동 집값은 지난해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양시 덕양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0.4%로, 4%p의 격차를 벌렸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9조 투자 현실화 속도”…전북도, 현대차 투자 전담 조직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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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아트큐브' 문화예술 프로그램 3월 31일부터 본격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원도심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 아트큐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오는 3월 3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동인천 아트큐브는 이날 정기공연을 시작으로 2026년 연중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공연과 체험, 참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요기조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과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무대가 펼쳐지며,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첫 공연이 열리는 3월 31일에는 라이브 공연과 함께 시민 참여형 플리마
"삼성·현대가 '생합'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일주일 이내 항고할 것"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새만금신공항백화공동행동'은 일주일 안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연내 통합 의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연내 마무리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정기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통합 항공사 출범 계획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조 회장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대독된 인사말을 통해 통합 항공사 출범이 새로운 성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연내 브랜드와 법인 단일화를 마무리해 완전한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셀트리온, APEC·글로벌 CBPR 동시 획득
셀트리온이 APEC 기반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동시 획득하며 국제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셀트리온은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APEC CBPR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인증 제도다. 글로벌 CBPR은 이를 확장한 체계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인증 심사와 발급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한다
공정위, ‘위탁계약’ 내세운 가맹계약…(주)더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