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6일 오전 8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한 인력·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김 소장은 6일 오전 8시 53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한 인력·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0일 포스코 구룡포수련원에서 QSS 혁신리더 기본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포스코인재창조원 중소기업컨소시엄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6년 QSS 활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인재 23명을 상공회의소와 포항철강관리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교육 종료 후 이들은 각자 회사로 돌아가 QSS활동을 정착시키는 혁신리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교육기간동안 수강생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리더의 역할과 자세를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1대가 이란과의 전투 중 피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신형 방공망을 통해 해당 기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F-35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혀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첨단 전투기 F-35가 이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후 중동의 한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소속 팀 호킨스 대변인은 보도
20일 오후 경북 영천시 청통면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 피해 없이 초진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발생한 불은 약 35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불은 공장 내 4개 동 가운데 마늘을 보관하던 저온창고 1개 동을 모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굴착기 투입이 예정돼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화재 원인과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 재산공개 결과 서천군 김기웅 군수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기웅 군수는 124억 8400만 원을 신고해 충남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억여 원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단체장은 계룡시 이응우 시장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에 돌입했다.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설에 현혹된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시는 구·군과 협력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2023년 3월 취임한 진 회장은 작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날 주총 의결을 거쳐 연임을 확정했다.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진 회장은 재임기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해 신한금융의 역대 최고 실적과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었다.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국내 금융사 최초로 글로벌 세전손익 1조 원을 돌파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충남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지난 2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및 집중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지역활동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과 1:1로 매칭되어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자립 지원과 심리 회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민경은 센터장은 “지역활동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지난 20일자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제주지역 기온 상승이 모기 출현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주 평균기온은 전년 대비 0.8℃ 상승했으며, 최고기온 평균은 12.5℃로 전년보다 1.1℃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조기 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발견 시 주의보를 발령하며, 이후 ▲매개모기 밀도 증가 ▲병원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봉개동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부담을 감내해 온 봉개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봉개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집계됐다.이는 2주 전 최고치인 67%보다 2%p 상승한 수치로, NBS 조사 기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로 2주 전보다 2%p 하락했다. 긍정 평가와
인천시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8개 다문화교육 수탁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와 한국어 예비과정, 방과후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간담회는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춰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참석자들은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9조 투자 현실화 속도”…전북도, 현대차 투자 전담 조직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최신기사
"삼성·현대가 '생합' 하나라도 만들 수 있나?"...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일주일 이내 항고할 것"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새만금신공항백화공동행동'은 일주일 안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
부산시, 종량제봉투 비상관리 가동... "최소 6개월분 비축 확인"
부산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 관리체계에 돌입했다.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해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근거 없는 가격 인상설에 현혹된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시는 구·군과 협력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
공정위, ‘위탁계약’ 내세운 가맹계약…(주)더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6일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4월17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광주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기반시설 확충
경기 광주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환경 변화,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