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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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이칠구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포항 경제 심장부인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의 대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일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차 공간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문객들이 겪는 주차 불편이 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며 포항죽도시장의 경우 단계별 공영 주차타워를 확충해 입체
6·3 지방선거를 78일 앞둔 17일 현재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구미시장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 후보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3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면접심사에 김철호 전 구미YMCA 이사장이 나섰으나 17일 발표한 1차 공천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당은 추가공모를 통해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국힘 김장호 현 시장에게 유리한 구도로 시장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 여론에는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특히 6·3지
포항 부동산을 볼 때 흔한 실수는 전국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수요 기반이 두텁고, 거래가 얼어붙어도 선호 지역부터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포항 같은 지방은 지역 산업과 인구 흐름, 입주 예정 물량의 시기·규모에 따라 시장 온도가 크게 달라진다.같은 도시 안에서도 중심 생활권과 외곽, 신축과 구축,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포항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포항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조건에
한동대학교 심규진 교수가 22일 한국젠스파크AI연구회로부터 부회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한국젠스파크AI연구회는 AI 기술의 실무 적용과 교육 확산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연구 단체다. 연구회 측은 심 교수가 AI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전문성과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기여를 높이 평가해 부회장으로 위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한동대 재직 중 AI와 콘텐츠 제작을 결합한 교육 실험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미네르바 프로젝트와 공동 개발한 'AI 문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1학기 인천시민대학 인천대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인천시민이나 인천생활권자는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월 27일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주~11주 과정으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개강한다.공통과정, 선택과정, 자율과정, 박사과정 등 4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공통과정은 5주, 특성화과정은 11주, 자율과정는 5주, 박사과정은 10주에 걸쳐 운영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및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조작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녹취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면 '이화영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텐데 왜 그걸 공개 못하냐는 것.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유출돼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을 둘러싼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이어 주요 투자자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현 경영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민연금은 회사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감귤나무 전정 및 파쇄 작업 중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50대 남성이 전정 작업 중 기계톱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같은 날 오후에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80대 여성이 감귤나무 전정 중 왼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앞서 20일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70대 남성이 감귤나무 파쇄 작업을 하다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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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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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문화재단,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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