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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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78일 앞둔 17일 현재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구미시장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 후보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3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면접심사에 김철호 전 구미YMCA 이사장이 나섰으나 17일 발표한 1차 공천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당은 추가공모를 통해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국힘 김장호 현 시장에게 유리한 구도로 시장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 여론에는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특히 6·3지
신세계그룹이 인공지능을 그룹의 명운을 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 AI’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셔널 AI 센터’에서 열린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 AI 최고경영자가 협력을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직접
경북 영천의 미래 지형을 바꿀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가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회는 18일, ‘민주당 한국마사회 영천 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포함한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연내에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특위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던 숙원 사업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로 박희정을 단수 추천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7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희정 전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장을 포항시장 후보 단수 추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북도당의 첫 공천 사례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박 후보의 지역 경쟁력과 확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포항은 지금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형
포항 부동산을 볼 때 흔한 실수는 전국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수요 기반이 두텁고, 거래가 얼어붙어도 선호 지역부터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포항 같은 지방은 지역 산업과 인구 흐름, 입주 예정 물량의 시기·규모에 따라 시장 온도가 크게 달라진다.같은 도시 안에서도 중심 생활권과 외곽, 신축과 구축,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포항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포항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조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외한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에 쐐기를 박은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로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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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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