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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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인공지능을 그룹의 명운을 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 AI’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셔널 AI 센터’에서 열린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 AI 최고경영자가 협력을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직접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18일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사회복귀 및 도박문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돈내기 게임,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 게임 및 도박 경험률과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관련 2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이에 양 기관은 교정시설 수용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도박중독 상담, 재활과 같은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주요 내용은 중독 및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6·3 지방선거를 78일 앞둔 17일 현재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구미시장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 후보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3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면접심사에 김철호 전 구미YMCA 이사장이 나섰으나 17일 발표한 1차 공천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당은 추가공모를 통해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국힘 김장호 현 시장에게 유리한 구도로 시장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 여론에는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특히 6·3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바꿀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센터는 강력한 투자 혜택을 결합한 육성 프로그램인 ‘지스타 경북의 저력 딥테크 부스터’ 참여기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보육 중심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사업화 자금 지원과 투자연계를 중심으로 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발 기업에는 △최대 40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사업화 바우처가 지원되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는 △센터 직접 투자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감귤나무 전정 및 파쇄 작업 중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50대 남성이 전정 작업 중 기계톱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같은 날 오후에는 제주시 회천동에서 80대 여성이 감귤나무 전정 중 왼쪽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다.앞서 20일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70대 남성이 감귤나무 파쇄 작업을 하다 오른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기존 보고 중심의 정제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 권역이 참여해 자유로운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다.협의회는 최근 중동 정세 및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주요 위험 요인을 진단했으며, 업권별 선제 지도와 함께 위험 확산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먼저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가 고령층 중심
네이버제트는 누적 가입자 4억 명을 보유한 글로벌 아바타 소셜 플랫폼 제페토가 트렌디한 패션 인형 브랜드 브랏츠와 협업해 ‘브랏츠ⅹ제페토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은 제페토 유저들이 브랏츠 특유의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아바타로 구현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히 테마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을 넘어 유저들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 자신만의 패션 철학을 제페토 피드에 녹여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특징이다.제페토 앱 내에서 브랏츠 아
평년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폭락공급 과잉·소비 위축 ‘복합 충격’수급조절 부재·산지 간 경쟁 격화 양배추 가격이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폭락했다.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가격이 큰 폭으로 주저앉아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자료를 본지가 최근 5년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가락시장 양배추 평균 경락가격은 537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494원의 3분의 1
2026년의 공공기관 채용은 약 5만명 규모로 확정됐다. 이전 기사처럼 규모나 경쟁률 면에서 더 어려워진만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해보인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할까? 서류부터 면접까지 공공기관 합격 플랜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2025년과 비교할 때 2026년의 네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 직무 중심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어 학력·스펙 배제 후 직무적합도 평가가 강화됐다. 둘째, NCS 문항 중 디지털·ESG 역량 관련 출제가 확대되며 실무 중심 평가가 강화됐다. 셋째, 청년인턴 규모가 확대되었고
국내 PC 하드웨어 전문 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차세대 전력 공급 기술을 집약한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다.이번 발표회는 마이크로닉스의 자체 디자인 역량을 강조한 신형 케이스와 수랭 쿨러, 차세대 GPU 환경에 최적화된 파워서플라이,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그레이트 월과의 협력 비전 등 총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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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YK건기, 존디어 트랙터 거점기지 구축…기술 지원·교육 체계화
전 세계 농축산·건설기계 수입 전문업체인 ㈜YK건기가 최근 YK건기 충북 옥천지점에서 ‘존디어 트랙터 출하장 및 트레이닝 센터 오픈식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기계에 이어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의 저변확대를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출시를 완료한 존디어 트랙터 110마력부터 250마력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날
“에이전틱 AI, 기대를 넘어 현실로 ···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봇물”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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