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1일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재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이버 불법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서 806건이 접수됐다. 특히 두 번째 달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증가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예상보다 심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7일 어르신의 병원 이용 편의와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르신 생활안심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경로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동행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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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고려저축은행·토스·PFCT, 중저신용자 대출심사 문턱 낮춘다
기존 신용점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계좌·카드·투자·보험 등 대안정보를 활용한 모델이 저축은행 여신심사에 적용된다.고객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구분해 기존 신용 평가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됐던 사람에게도 대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 고려저축은행은 지난 10일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AI 기술금융사 PFCT와 함께 금융업권 최초로 맞춤형 대안정보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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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23년 5월 자신이 돌보는 4살 원아가 헛구역질하는데도 음식을 떠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자 격양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10분 이상 야단치
李대통령 '종전 논의' 제안에··· 국힘 "한심한 평화 구걸"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정권의 안보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는 것. 최 수석대변인은 “한술 더 떠 통일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부터 대체하겠다고 나섰다”며 “
'붕괴 : 스타레일' 여름 휴양지로 떠난다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새 버전을 통해 청량한 여름 휴양도시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 전개와 함께 특별한 매력을 안겨주는 새 캐릭터를 앞세워 바람몰이에 나
김민석 "트럼프 만났을 때 제 북한 해법 듣고는 즉석으로 저 사진 가져오라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을 만날 때마다 북한 문제를 물어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
범여권 법사위원 "재판 지연 조희대 책임 묻겠다"…탄핵·법왜곡죄까지 거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을 향해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