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 과제" ... 국힘 "이재명 위한 4심제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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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대 신라 금관을 본뜬 도금 모형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특별 제작한 도금된 모형 선물을 검토 중"이라며 "금관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찬란한 장식과 독특한 형태의 신라 금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상징물로 해석된다.정상회담장도 금빛 콘셉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를 반영해 회담장 분위기 전반을 ‘화려함’에 맞춘다는 설명이다.이번 방한은 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29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25 경주 APEC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드론·불꽃쇼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APEC 공식 심볼과 ‘나비’ 포항을 상징하는 쇳물 이미지를 형상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드론쇼와 함께 진행된 불꽃쇼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폭죽이 터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행사인 APEC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포항의 문화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행사를 관람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미국 아마존웹서비스, 프랑스 르노, 독일 지멘스헬시니어스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산업통상부는 29일 ‘APEC CEO서밋 2025’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로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 맷 가먼 대표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CEO 서밋에서 K-POP의 성공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창작자들을 위한 문화적 투자와 연대를 호소했다.RM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K-POP은 한국의 미학과 감정, 제작 시스템이 어우러지되 서구 음악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혼합해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를 만든다”며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합쳐질 때 창의력이 폭발한다”고 말했다.BTS와 팬덤 ‘아미(ARM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양국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비무장지대 최북단에 위치한 오울렛 초소를 찾았다.두 사람은 현장에서 한미 JSA경비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 등 주요 지점을 약 1시간 동안 시찰했다.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
속보=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전
김재문 한국철도학회장은 제주 출신으로 대한전기학회 전기철도연구회장,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철도 전기신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한국철도학회장은 해마다 차량기계, 전기신호, 궤도토목, 정책운영 등 4개 분과별로 순환하며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는데 올해는 전기신호 분과의 차례로 김 회장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남원읍 신흥리 출신김 회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태어나 흥산초와 남원중, 오현고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전기공학과에 입
제주시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순복음종합복지관과 협력해 특화사업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사랑의 집 꾸미기’를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1가구에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사정을 접하고, 회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선 작업에 나섰다.김미성·김영숙 공동위원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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