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사회면은, ‘사건’과 ‘제도’가 서로를 비추는 하루였다. 한편에서는 20여 년 전 수사 방식의 허점이 사후 재심에서 뒤늦게 드러나며, 국가가 한 개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나머지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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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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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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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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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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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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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전주 관광타워'·3536세대 아파트 개발 본격화…옛 대한방직 부지서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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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총사업비 6조 원 규모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을 알리는 대규모 기공 기념 행사가 열렸다. 11일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기념 비전 페스타'가 개최됐다. 관광타워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사업 관계자, 주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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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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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가 범양기업의 후원을 바탕으로 2월 11일 오전 10시 학성새벽시장에서 ‘다문화가족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문화를 배우고 이중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범수 범양기업 대표,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다문화가정 60세대는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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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정체 규명 가능할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처하는 인물은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늘 화제를 만들지만, 지금까지 결정적 증거로 뒷받침된 사례는 없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 증명이 결국 암호학적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사람을 믿지 않아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P2P 화폐 시스템으로, 이 구조에서 정체는 문서나 증언이 아니라 개인 키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로만 입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비트코인에서 신원 증명의 핵심은 초기 비트코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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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충주 '그냥드림 코너' 방문..."배고픈 사람 누구든 굶지 않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푸드마켓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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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한 전임교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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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는 최근 성인학습자 및 중·장년층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캠퍼스 내 응급상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