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두 가지.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발언, 허위 사실로 판단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기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표정을 보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서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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