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승화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자 현금 1억원을 받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A씨에게 1심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동일 사건의 거짓 증언 피해자 박 모씨가 지난 22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이를 공모·사주한 자들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는 지난 2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품을 받고 진정서에 허위 사실을 넣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영훈 지사에는 벌금 90만원,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에는 벌금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지난 17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공사 대금과 관련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을 맡아 심리를 직접 진행했다고 한다.김 법원장이 이날 심리한 사건은 2019년 9월 20일 소가 접수된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이다.제주지방법원은 이런 종류의 장기미제 11개 사건을 김 법원장에게 재배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사건들이 어떤 이유로 장기 지연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속이 뒤집히고 애간장이 다 타버렸을 것이란 점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흔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전국의 일선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결국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7민사부는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대금독촉 관련 장기미제 민사사건 심리를 진행했다.제7민사부는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재배당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배당 받은 사건은 11건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공사대금 관련 민사사건으로 2019년 9월 20일 접수됐으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가장 오래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심리에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추가 공탁을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1심에서 목을 조르고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