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지난 17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공사 대금과 관련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을 맡아 심리를 직접 진행했다고 한다.김 법원장이 이날 심리한 사건은 2019년 9월 20일 소가 접수된 이후 4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이다.제주지방법원은 이런 종류의 장기미제 11개 사건을 김 법원장에게 재배당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사건들이 어떤 이유로 장기 지연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속이 뒤집히고 애간장이 다 타버렸을 것이란 점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다.흔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도 김수일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은 17일 제주지법 제7민사부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지연을 최대한 해소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원 청사가 협소해 공간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인력 증원도 여의치 않은 측면도 있지만 별관 신축이 내년말 마무리되면 인력 증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장이 담당하는 재판부의 첫 재판이 이뤄졌다.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17일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비롯한 8개 민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했다.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접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