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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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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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설연휴 앞두고 관내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조천읍은 지난 12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도민 안전을 위해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요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했다.설 연휴 기간동안 단속의 공백을 틈타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현수막 기동 정비반’을 가동하여, 관내 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풍 등으로 인한 현수막 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오늘 실시한 일제정비에 이어 설 연휴 기간에도 기동반을 내실있게 운영해 쾌
이도1동, 설 연휴 맞이 청소인력 안전사고 예방 복무교육
이도1동은 12일 설 연휴를 맞아 환경분야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 참여자 등 56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복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안전 장구 중요성 및 작업 요령 교육 실시를 통해 설 연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부성하 이도1동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점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신세계, ‘캐릭터라인’ 팝업 오픈
대전신세계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를 26일까지 진행한다.헬로키티 등이 대표적인 산리오와 톰과 제리, 짱구, 주토피아, 코우펜짱, 스누피 등 다양한 인기 캐릭터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팝업 프로모션으로 7만9000원 상당의 캐릭터 상품을 2만9900원에 구매 가능한 랜덤박스 이벤트와 1회 1만원 꽝 없는 행운의 쿠지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증평군 34플러스센터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충북 증평군은 34플러스센터를 활용한 ‘문화활력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문화활력 아카데미는 시군 역량강화 완료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다.수강 신청은 19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차례대로 운영된다.과정은 연령층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주간 과정은 △민화 그리기 △서양화 그리기 △라인댄스 △시 낭송 △특수분장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등 예술·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이다.야간 과정에는 △두
한국타이어, 가훈·좌우명 캘리그라피로 제공
한국타이어가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를 개최했다.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훈, 좌우명, 새해 다짐 등을 전문 캘리그라피 작가의 작품으로 제작해 소장할 수 있도록 했다.서의돈 안전생산기술본부장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따뜻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