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전보 △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수원지방법원장 임상기 △대전지방법원장 오영표 △전주지방법원장 김상곤 △인천가정법원장 김도균 △수원가정법원장 김래니 △대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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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대법원이 이달 9일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인천 등 법원장 1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는 강성수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이 임명됐다. 강 신임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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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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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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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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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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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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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 귀성길 혼잡…낮 12시 기준 서울→대구 6시간10분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귀성 차량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귀성길 정체는 오전 6시쯤부터 시작됐다. 최대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대구 6시간 10분,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대구 4시간, 부산 5시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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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장, 설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달
연동장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11일 관내 주거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위문 활동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통해 마련된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문성조 연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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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입동지역사회보장協, 설맞이 차례 음식 전달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을 맞아 지난 12일, ‘인정과 나눔으로 풍요로운 만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독거 어르신 2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정성껏 준비한 설 차례 음식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음식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정서적 지지 활동을 병행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한편,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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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 142개를 관내 100세대 및 경로당에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과 김치 담그기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완성된 김치는 각 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오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고무성 회장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나눔을 통해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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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애월읍장,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 당부
김태헌 애월읍장은 12일 직원조회서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이 지역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탐나는전 사용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 독려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