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고립자를 구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공소
주택 건축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건축업체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한국지엠의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이경석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집에서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다.인천지방법원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존속폭행치사와 방조 혐의로 각각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
인천광역시는 북향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해 1월 22일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후원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2024년 7월 북향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제1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행사는 제1기 협약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을 위한 제2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4주전
인천시가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시는 22일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해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국민은행에서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 박철성 인천지역적응센터장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시는 2024년 7월 북향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부터 제1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제1기 사업은 북향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비 지원과 진로·법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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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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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단계적 813명, 의대증원 정치적 산물"…강경 투쟁 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두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만 반영된 졸속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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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현장 수요 반영한 AI 전환 교육·아카데미 과정 개설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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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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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00% 위협에도…대만 “반도체 공급망 美 이전 불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이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부총리는"수십 년간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자국 기업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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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2026 굿뉴스코 페스티벌' 성황…청년과 시민이 함께한 세계 문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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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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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권역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서부권역 마을어장 15개소에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사석을 투하, 해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해녀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 전복 등 패류의 서식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 어장 내 투하되는 사석은 0.5~0.8㎥급이며, 개소당 2ha 규모로 추진한다.특히 사업비의 10% 이상은 할망바당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는 현재 서부권역 어촌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적지조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