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둘러싸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2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모델을 흔들려한다며 반격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2021년 판결을 뒤집으려는 애플의 두 번째 시도로, 앱스토어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며 촉발됐다. 애플은 즉각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고,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차례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연루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적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전달되면서, 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여당이 당초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한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대통령실은 지난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 제84조에 근거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관세 정책에 냉담하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썼다. 이어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롭게 못 쓰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그는 “관세는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최신기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한국 게임이 '가챠' 벗어나 해외 나가려면…다문화부터 받아들여야
* International Institue for Asian Studies에 필자가 영어로 기고한 글을 기반으로 한국어로 번역 및 각색하였습니다. 영어 버전은 여기에: ht...
[포토] 이병헌, 우리 만남 어쩔수가없다
배우 이병헌이 8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어쩔수가 없다’ 관객 감사 팬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어쩔수가 없다’ 관객 감사 팬 이벤트 행사에는 박찬욱 감독, 이병헌,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어쩔수가 없다’는 ‘다 이루
[포토] 이병헌, 절찬미소중
배우 이병헌이 8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어쩔수가 없다’ 관객 감사 팬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어쩔수가 없다’ 관객 감사 팬 이벤트 행사에는 박찬욱 감독, 이병헌,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어쩔수가 없다’는 ‘다 이루
[포토] 김신영, 어쩔수가 없는 둘째이모 꿀잼 모먼트
MC 개그우먼 김신영이 8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어쩔수가 없다’ 관객 감사 팬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어쩔수가 없다’ 관객 감사 팬 이벤트 행사에는 박찬욱 감독, 이병헌,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어쩔수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