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4년을 돌이켜 본다. 김건희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속에서 승자는 김건희였다. 윤석열의 집권으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의 재판은 반복된 지연 속에서 ‘패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항변하였다. ‘정치관용’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정치판에서 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주주의'를 외친 지 1년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는 둘로 쪼개져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란 사건 재판은 아직 종지부를 찍지 못했고 계엄과 내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전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그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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