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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

‘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

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광주에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을, 제주에 ‘분원’이 설립된다. 당초 오는 18일 개원 예정이었지만 준비기간이 촉박해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지역에는 2020년 5월부터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설치돼 시범 운영 중이다.제주에 ‘국립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아닌 분원이 들어선 이유는 2021년 제정된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법률에서 비롯했다. 법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회부했다.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4555억원 증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진작, 취약계층 보호, 서민가계 안정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특히 침체된 건설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체 예산안의 32.56% 수준을 시설비에 편성했다.최근 3년간 제1회 추경 중 건설경기 관련 예산으로는 비중이 가장 높다.제주도는 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년 째 공사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그룹 사업장을 인수, 사업을 재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JDC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사업장 인수실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용역비는 약 5억9000만원이고, 과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다.용역은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그룹 관할 사업이 2017년 이후 공사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공사 재개 또한 불투명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가 매입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JDC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핵심 프로
지난 4월 19일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8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은 드론 1000대가 일제히 밤하늘에 떠올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한 라이트 쇼에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지는 등 현장을 찾은 도민들의 만족도는 높았다.드론 군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 로고’, 제주도 슬로건인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제58회 제주도민체육대회 로고’, ‘밤하늘을 달리는 거대한 체육인’을 비롯해 제주의 미래 신산업 정책을 생동감 있게 그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18억원을 모금하기 위해 모금액의 절반을 홍보비로 지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만6608건에 18억2300만원을 모금했다.제주도가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쓴 홍보비는 지난해 8월 기준 9억6500만원이다. 작년 한 해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홍보비는 모금액의 55%를 차지했다.이와 비교해 지난해 강원도와 강원지역 18개 시·군은 총 15억3
「빌런 간호사」더 이상 순종적인 백의의 천사라 부르지 말 것『빌런 간호사』의 저자는 책에서 자기 자신을 ‘빌런’으로 지칭한다. 이는 정신병동에서 일하며 때로는 피 끓는 열혈 빌런이었다가도 자신의 부족함에 한껏 풀이 죽고, 다시 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류애가 차오르는 시간들, 그 경험을 되도록 생생하게, 오롯이 책 속에 녹여내고자 함이다.‘백의의 천사’라는 말은 대체 누가 먼저 쓰기 시작한 것일까.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천사’같은 간호사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간호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환자를 돌보고 지키다 숭고하게 산화한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이 7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시작한 릴레이 운동이다.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약속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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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7일 도시주택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인구기준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 2018년 이후 국을 신설하지 못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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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7분쯤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인근 하천에서 다슬기 채취에 나섰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계기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쳤다.이후 실종 이틀째인 7일 오후 2시 40분쯤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의 용천천교 근처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영천에서 건강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론으로 촬영한 제주포구와 마을 전경이 펼쳐진다.제주 출신 서재철 사진작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개인전 ‘드론으로 본 제주포구와 마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에서는 서 작가가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포구의 어제와 오늘을 촬영한 사진 작품을 잇따라 선보이게 된다.옛 제주 포구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제주의 자랑거리이자 섬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서 작가는 이러한 포구가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옛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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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 수가 전국 대비 4위를 기록했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관광 시장 회복을 위해 해외 현지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집중 전개한 결과, 2023년 인천 유치 외국인 환자 수는 1만4606명으로 전국 4위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 외국인 환자 유치 인원은 전년 대비 84.8% 증가해 전국 순위도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랐다.이는 시와 공사가 코로나 기간에도 의료기관들의 온라인 상담과 홍보활동을 지원한 결과다. 특히 엔데믹 선언과 동시에 주요 시장 선점을 위해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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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임명한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계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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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축제’를 한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해외에 알리고, 크루즈 연계 지역관광 상품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고 7일 밝혔다.이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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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지역 새마을회원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형산강 살리기에 동참했다.경주시와 포항시 새마을회는 7일 형산강 역사문화 관광공원에서 2024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경주·포항 새마을회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 주변의 잡풀 제거와 각종 생활
진해 두리히나로 예술단 김관빈 단장이 성인가요계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진해루’ 노래를 작사해 활동하고 있어 화제를 모은다. 진해루는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워 시민들과 공감대를 벗삼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가사를 살펴보면 '그리웠던 속천항에 둘이걷던 진해루에 언제봐도 아름다운 여기는 진해 살기좋은 곳 연인들 쌍쌍이 진해루 거닐며 사랑을 꽃피우는 곳 장복산이 그리워서 잊지 못하네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는 진해루 내사랑 아~아 진해루 내사랑아'로 이뤄져 있다.진해루는 갈매기들이 여유롭게 나는 진해만의 아름다운 풍경속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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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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