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신변 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
대규모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 공분을 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비법관 인사가 상근직으로 맡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60여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법관의 위원장 겸임을 이참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관례상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지법원장, 시군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상임 명예직으로 겸임해 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69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향후 진행 과정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 및 「법원조직법」 제43조는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법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절차를 새로 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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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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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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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 노사 사회공헌기금으로 북구자원봉사센터에 1200만원 기탁
서연이화 노사는 31일 울산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사회공헌기금 1200만원을 지정기탁하고 올 한 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전달받은 기금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영화관람, 홀몸노인을 위한 계절김치 담그기, 사랑의 집수리 봉사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활동 외에도 우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화관람, 장애인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지원, 환경정화 플로깅 등 새로운 활동도 진행한다. 이영석 서연이화 노조 지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이 지역 내 도움이 필
부산시, 2025년 전국체전 준비 상황 점검… 성공 개최 이상 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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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앞장…1회용품 줄이기 본격 추진
경주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청사 내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