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수석 부장판사,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를 ‘2025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제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이번 평가에는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했다.홍순욱 수석 부장판사와 김희진·서인덕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법정
울산지방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평가에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양승우, 정인영, 이대로, 임정윤, 이준영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법관평가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0명 중 141명이 참여해 총 1432건의 평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평가 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중심으로 61명의 법관이다.평가 결과, 양승우 법관이 최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정인영 법관(연수원 37기, 울산지방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가 2025년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 법관에는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 3명이 선정됐다.이들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죄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민주당은 법관 외 인사들이 포함된 ‘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를 선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이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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