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엔 징역 2년 6월 구형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신생아를 돈 주고 산 뒤 학대·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검찰이 말다툼을 도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의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추가 공탁을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1심에서 목을 조르고 팔을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2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흡사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 판단했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말다툼 도중 임신 중인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으로 기소된 40대 NH 선물 팀장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나머지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