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술을 마시다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둔기 등으로 집요하고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2021년 여름께 알게 된 후배 B씨(21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50대 공무원 ㄱ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ㄱ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

안전 점검에서 기계 결함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나온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은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업체에서는 지난 2022년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최종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는 것이냐”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 16분께 대구 남구 소재 B씨의 가게 출입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22일 어머니 B씨의 원룸에 찾아가 “또 나를 버리나. 모두 죽자”라고 따지다 자신의 차량에 B씨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

검사와 변호사, 재력가를 사칭하면서 16명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52억 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 6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17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했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