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51일간의 파업 이후 피고인 신세가 돼 법정을 계속 드나들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 2단독은 17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노동자 2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들 한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원장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후 12시 11분 창원시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사학 비리가 일어나 관계자 10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법인 설립자이자 교장인 50대 ㄱ 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그의 범행을 도운 교사와 친인척 등 9명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량을 18시간 동안 출입구에 세워둔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남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이 ‘안면인식기’를 노조가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노조 측은 인식기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반박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협력사에 설치중인 안전출입시스템의 일환인 안면인식기 80여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출입시스템은 직원들의 출입 관리와 안전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원청이 설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후보 고발이 이뤄지고 법적 맞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야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먼저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시절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고광철 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에 대해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부패방지권익위법, JD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로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문

순창군이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외부 전문기관과 심리상담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심리상담은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심리상담은 1단계 온라인 심리검사, 2단계 개인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으로는 심리정서, 직장, 부부, 자녀문제 등이 해당된다.이외에도 군은 지난해 4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2명이 모두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광명시의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은 틈을 타 양당의 후보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식 후보는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6년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2범이다. 정 후보는 “2001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싸움이 벌어져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지난해 발행된 '포도코인'을 통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을 행한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인 A씨가 구속되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5일, A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에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으로 알려졌다.특히, A씨는 일명 '존버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기’ 설치를 놓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내 협력업체들이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인식기 설치가 근로자를 감시·통제하려는 술책이라며 계속 철거 방침을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인건비 허위 청구 방지와 보안 관리를 위해 인식기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들은 올해 2월부터 작업 현장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