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자녀 등의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나왔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전날인 13일 위 전 대표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싼 형사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전 관리소장이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직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2명을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과 관리규약·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진행됐고, 평가자료 보관 역시 절차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맞물린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2고정457, 부산지법 2024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진행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에서 지난 2022년 5월 9일 무렵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하며 “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다만 윤 의원은 이후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느냐', '명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14일 북한 핵 폐수 방류 의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삼산면에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삼산면은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으로, 여름철 관광 성수기임에도 관광객 발길이 끊기며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 명은 지난 13일, 유튜버 A씨가 민머루 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버스 탑승을 제지당한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데 이어 차량 내에서 대변까지 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대구 시내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대구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다, 이를 제지한 기사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부터 뚜껑 없는 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B씨가 “하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자리에 앉아 버티며 “눈을 파버리겠다”고 위
경북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A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씨가 구속 송치됐다.안동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학부모 A씨와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의 자녀인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미리 받아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양이 1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안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A양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송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이달 초 기말고사를 앞두고 A양의 어머니와 전직 기간제 교사 B씨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고교에 무단 침입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 이어 시험지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학생도 입건됐다. 1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 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양은 보호자인 B 씨와 기간제 교사 C 씨가 학교에 들어가 빼돌린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본 혐의다. B 씨는 학교 시설 관리자인 D 씨와 함께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C 씨는 전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D 씨는 B 씨와 C 씨가 학교에 무단 침입한 것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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