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확충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마을 내 신규주택 13동의 준공을 앞두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금산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에 서면, 전화, 팩스 등을 방법으로 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앞으로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지며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불거진 검찰개혁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서 당내 이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내 반발로 수정안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조례안에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인천시 중구는 올해 7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영종구’의 운영 기반이 될 ‘영종구 자치법규’의 1차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1차 자치법규 제정안에는 ‘조례’ 155건, ‘규칙’ 35건 총 190건이 담겼다.해당 자치법규는 향후 중구에서 분리돼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 ‘영종구’가 행정, 복지,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구는 이번에 제정될 자치법규가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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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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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대구 중구의원,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김용태 "이혁재가 심사위원? 굉장히 모양 이상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당 소장파 김용태 의원이, 당 광역비례의원 청년후보 공천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윤 어게인' 성향 발언 및 폭력 전과로 논란을 빚었던 희극인 이...
경남도, 해양 방산 및 중소조선 설계 국비 공모 연속 쾌거… 1225억 원 투입
경남도가 산자부 주관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에 연이어 최종 선정되며 글로벌 해양 방산 및 친환경 조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경남도는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과 '중소조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돼 총 7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우선 글로벌 함정 MRO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해 총 495억 원이 전격 투입된다.경남도는 부산과 울산
BNK부산은행, '썸 인큐베이터 11기' 스타트업 33개사 선발
BNK부산은행는 31일 본점에서 ‘썸 인큐베이터 11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최종 선발된 33개사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증서 전달, 프로그램 안내, 기업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썸 인큐베이터 11기’에는 AI, 핀테크, 플랫폼,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지원을 했으며, 약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선발된 기업들에게는 ▲사무공간 무상 제공
기장군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문체부 최종 승인
기장군의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해안관광 벨트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기장군은 31일 해당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70억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기장 해안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이 대상지였지만,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포함되면서 기존 계획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