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
중부뉴스통신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전화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개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다음 달 2일 입법 예고됐다.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적용 대학 △의무지역 △의대입학 전형 내 중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KB금융은 '문화가 있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Generic placeholder image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 설 맞아 남산지구대와 합동순찰 실시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남산지구대와 함께 설맞이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에는 심형주 대구중구자율방범연합대장과 김일상 자율방범 남산지구대 지대장을 비롯해 남산지구대 소속 대원 40여 명이 참여해 생활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시 통합 콜택시 ‘섬섬여수콜’ 이용 활성화 나서
여수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통합 콜택시 ‘섬섬여수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섬섬여수콜’은 여수시 전체 택시 1,427대 중 1,042대가 가입해 운행 중인 여수시의 대표 택시 호출 서비스로 다수의 차량 확보를 통해 평균 20초 이내 배차가 이뤄지는 것이 강점이다.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 등 택시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즉시 배차가 가능하며 돌산읍이나 화양면 등 기존에 택시 호출이 어려웠던 읍·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 산업·민생 위기극복 돌파 ‘첫 여성시장 탄생’ 도전 출마 선언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은 1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강하고 따뜻한 행정을 통해 여수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했다.이어 “무너지는 산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위기 극복과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남 제1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여수 MBC 순천 이전 반대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 삭발 투쟁까지 감행했다 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편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초반 여론조사 격차는 의미가 없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안은 강화하고, 업무 효율은 높인다... 양천구, 행정 전용 AI 시스템 ‘Y-GPT’ 도입
양천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 업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 AI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인 ‘Y-GPT’를 구축하고, 지난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Y-GPT’는 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반복·정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 행정 전용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양천구는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 업무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행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시 중앙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200일 붐업 조성
여수시 중앙동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200일 시민 참여주간’을 맞아 본격적인 홍보와 붐업 활동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하여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섬박람회 개최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지역 사회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자생 단체와 협력해 이순신광장과 좌수영 음식문화거리, 진남상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주요 활동으로는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5대 시민 실천운동’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