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
중부뉴스통신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전화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나 편의점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산업통상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다음 달 2일 입법 예고됐다.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적용 대학 △의무지역 △의대입학 전형 내 중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KB금융은 '문화가 있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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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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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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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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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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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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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상반기 96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대 최대 규모
경북 구미시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96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20억원보다 240억원 늘어난 규모다.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날 시청 제통상협력실에서 관내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2026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구미시가 본예산 40억 원을 출연하고, iM뱅크 15억원,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 9억원, KB국민은행 6억원,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 5억원, 신한은행 2억원, 케이뱅크 2억원, 우리은행 1억원을 각각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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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일본과 협력강화" ...조선업 재건 로드맵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일본과 협력 의지를 명시했다. 백악관이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명의로 42쪽 분량의 '미국 해양 행동계획’ 했다. 문서에는 미국 조선 역량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일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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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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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난 13일,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발굴사업 현황 설명 및 정부심의 일정별 전략적 적극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2027년 국비 확보 대상은 총 67건 1,028억 원으로, 신규사업 25건 191억 원, 계속사업 42건 837억 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번개먹자골목 및 경관 명품화 조성사업 △고성 함께 걷기 길 조성사업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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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환경검사서 첫 ASF 양성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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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설 화폐 발행 5501억원… 작년 견줘 4.4% 감소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설 화폐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설 직전 10영업일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에 발행한 화폐 순발행액이 5501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5754억원과 비교하면 253억원 감소한 수치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이 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권종별로는 5만원권 비중이 92%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증가한 반면 1만 원권은 7%로 5%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