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오는 2026년 3월 1일 개교하는 원당중학교, 문성중학교 교명 선정을 위해 학교명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구미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원당중학교 교명은 구미원당중학교, 문성중학교 교명은 구미문성중학교로 선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교명은 행정예고 이후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경북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남성관 교육장은 “학교명은 한번 지어지면 폐교 후까지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번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 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며,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 등 야외 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타당하며, 폭염 확산에 따른 시급성도 인정된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 협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간 위원을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성별에 따른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 성별 관점을
최근 과일산업은 단순한 식재료 공급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급식 확대, 청년농 창업 유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전략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도시 소비 중심지이자,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과일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업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그러나 과일은 채소나 곡물보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기계화나 자동화도 상대적으로 더딘 분야다. 유통구조나 저장 기반 역시 열악하다. 최근 사과 가격 급등, 냉해 피해, 외국산 수입 과일 확산 사례는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이번 개정은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 만에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으로, 조례명을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학고 설립 예산을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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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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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부리 일대에서 주택 일부가 매몰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비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3명이 실종돼 이중 1명은 숨지고 소방당국은 나머지 2명에 대한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서비스 향상 ‘2025 소비자패널’ 본격 운영
경남에너지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실효성 있는 민원 개선을 목표로, ‘제2기 소비자패널’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1패스워드, AWS 마켓플레이스에 MCP 서버 출시
1패스워드가 AWS 마켓플레이스 AI 에이전트 및 도구 카테고리에 MCP 서버를 출시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MCP 서버는 SaaS 앱 통합을 통해 무단 앱 탐지, 접근 권한 제어, AI 관련 쉐도우 IT 축소, 보안 정책 위반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IAM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보안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AWS 마켓플레이스 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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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의혹,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발
창원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제기된 과도한 보상비 지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