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상환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가족 상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환 청구하는 구조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환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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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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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 도청 일대에 시민 휴식.문화공간 '도민의 숲' 조성된다
제주시 신제주 제주도청 일대에 시민휴식 공간이자 문화.커뮤니티 공간인 '도민의 숲'이 조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일원에 탄소중립 실천과 도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도민의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삼다공원과 도청 녹지공간을 하나로 확장해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 민원인들이 쉬며 즐길 수 있는 녹지와 문화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제주도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
김학엽 서구의원, 골목형상점가 효과성 제대로 분석해야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26일이 진행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엽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으로 인한 상점가의 매출 증대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매립지특별회계와 구비를 합하여 약 32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체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고령장애인 일상회복 지원 '사랑의 쉼터방' 운영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는 최근 고령장애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쉼터방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받아 장애어르신 90여명을 대상으로 대정읍 분회를 시작으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시내 동지역별로 실시했다.주요내용은 키오스크 이용 강좌 18회, 천연화장품 만들기 18회, 전통보리 막장만들기 체험 6회,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총 42회이며,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키오스크 교육을 받은 ㄱ씨는 “키오스크가 뭔지 몰라 괜히 주눅이 들었
제주,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직적합성 인성시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2청사에서 2024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인성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지난 2일 실시한 제5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3명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인성검사는 선택형 객관식 문항을 통해 응시자의 봉사정신, 책임감, 청렴성, 성실성 등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한정된 면접시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자의 심층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제주도는 2023년부
이재준 시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감사드린다"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6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부대 개방'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를 했다.이날 행사는 제10전투비행단이 70년간 함께 해온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을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과 축하 공연, 축하 비행를 비롯해 70주년 기념 전시, 조종복 착용, 서바이벌 사격체험 등 부대행사 등도 진행됐다. 공군 제10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