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양조장에서 일하는 40세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A씨 몸에서 리터당 0.9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후 한 달 뒤 이뤄진 검사에서도 체내에서 0.7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벨기에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리터당 0.22mg, 혈중 알코올 농도로 환산하면 리터당 0.5g이다.그랬던 그가 음주측정 양성 반응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생존수형인인 박화춘 할머니의 서귀포시 자택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며,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4·3 생존수형인들의 생존희생자 결정 등 후속 조치와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박화춘 할머니는 1948년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도외 형무소로 끌려갔다. 1년여 뒤 형무소에서 출소해 제주도로 돌아와서는 연좌제를 우려해 74년간 피해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박화춘 씨는 202

위성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는 제76주기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4·3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위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과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2000년 4·3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국가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법 개정,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등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꽃피우고, 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10대 여성에게 재차 범행에 가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27일 미성년자인 C양을 위협하며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뢰인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은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흥신소에서 일을 하던 중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국가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재심 재판을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진정한 제주의 봄은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나와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대전지법 형사11부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고 같은 해 7월 30일에는 77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같은 해 8월 8일 A씨가 택시에 두고 내린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1심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과거 횡령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