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양조장에서 일하는 40세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A씨 몸에서 리터당 0.9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후 한 달 뒤 이뤄진 검사에서도 체내에서 0.7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벨기에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리터당 0.22mg, 혈중 알코올 농도로 환산하면 리터당 0.5g이다.그랬던 그가 음주측정 양성 반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그는 이날 정담회에서 그동안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다음달 27일 1차 공준기일 진행돼1심은 피고인 전원 무죄…檢 항소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생존수형인인 박화춘 할머니의 서귀포시 자택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며,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4·3 생존수형인들의 생존희생자 결정 등 후속 조치와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박화춘 할머니는 1948년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도외 형무소로 끌려갔다. 1년여 뒤 형무소에서 출소해 제주도로 돌아와서는 연좌제를 우려해 74년간 피해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박화춘 씨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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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23시간전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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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2024년 민·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19일, 원주 치악산국립공원과 평창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도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평창군, 국립공원공단, 원주시‧평창군 산림조합과 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인 단체를 비롯해 총 70여 명이 참여하여 산불예방 수칙과 안전한 산행을 위한 금지사항 등을 홍보했다.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봄철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입산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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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내달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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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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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배우’ 노재원,‘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확정 ... 배우 한석규와 함께 보여줄 연기 호흡에 기대감 Up
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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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호텔·관광·조리 분야 고졸 취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한국장학재단이 바르미 호텔 인터불고 대구와 지난 25일 인터불고 대구 호텔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장학재단은 지난해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시행 기관으로 선정돼 직업계고 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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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택공급사업 현장점검 통해 추진상황 관리
화천군이 민선 8기 최대 군정 과제인 주택공급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 중인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중 특별히 주택 공급사업 현장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군은 지난 24일 오전, 최문순 군수 주재로 화천군 주택공급계획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계획된 총 542세대 규모의 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최문순 군수를 비롯한 점검단의 이번 현장 점검 첫 방문지 역시 화천읍 공공임대주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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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중학 스포츠클럽활동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된다. 2022교육과정이 초등 1~2학년에 적용되자마자 개정이 추진된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도 136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계에서는 체육활동을 위한 충분한 여건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교육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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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농업인 2,563 농가에 수당 지급 추진
강원 고성군은 오는29일부터 2,563 농가에 가구당 70만 원씩 총 17억 9,410만 원의 농업인 수당을 고성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금이다.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도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된 농업인이다.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신청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전체 신청 인원 2,661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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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달부터 주정차 문제 대책 마련 발 벗고 나서
동해시가 오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등 급증하는 자동차 주정차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조사로, 시는 관내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주차 수급 자료 확보와 주차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나선 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10개 행정동 전역을 블록별, 동별, 주거‧사업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