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21일,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SKT 해킹사태를 계기로 급증한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개정안에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명시 ▲국가와 지자체가 예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사회·교육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등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요소들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공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미래형 교육시설의 정의와 7개 기본원칙 명시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노후 및 위험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의 의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전주의 지중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해야 하며, 비용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전주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강풍이나 집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이에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CPLB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공정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및 기명날인 절차 구비 ▲최소 생산요청수량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 ▲판촉비용을 쿠팡이
학교 급식실의 시설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급식실개선협의회 설치 및 자문 기능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 마련 △휴게시설 설치와 휴게시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이 20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요약본 형식의 세부 계획에서는 신공항 추진 내용을 비롯해, 지역별 공약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이 중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123개 목록 중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분야의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통해 지역별로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는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발급, 계약조건 명시, 대금 및 노무비 지급 보장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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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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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임금 인상" HD현대중공업, 합병·노사협상 동시 타결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승인했다. 계열사 간 내부결합으로 지배구조에 변동이 없는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공정위는 "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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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남천면 ‘맥반석 머루포도 축제’ 28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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