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경북 북부권의 기능 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기관 집적과 산업 규제 완화, 농업·문화·산림 특화 전략을 통해 북부권을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북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
경주시의회는 1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종우·정성룡 경주시의원, 김원중·노동혁 세무사, 이종월·이활우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다.결산검사위원은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5일간 예정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경주시의 세입·세출 및 기금, 명시·사고이월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김종우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얼마나 내실 있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매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됐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상 대미투자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명시돼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연속
남원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가질 제278회 임시회를 앞두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한 준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검토를 진행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제도 보완과 현장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엔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편중 원칙 명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 내 주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이 보호해야 할 우선 기술로 지정하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했다. 6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을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과 함께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로 포함시켰다.1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과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방 기관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확대하고, 암호화폐 생태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65개 상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20여 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심사는 또 미뤄졌다.이날 상정된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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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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