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앞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는 3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선거운동원 수당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후원회 회계책임자이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JW매리어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넘겨진 20대 친모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ㄱ·ㄴ 씨에게 각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ㄱ·ㄴ 씨는 76일 된 영아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ㄷ 씨의 오랜 친구 사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은 30일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 고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생활 34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차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법원이 여경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을 한 거창군 간부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1 단독은 30일 열린 거창군 간부 공무원 ㄱ 씨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예하는 형은 벌금 1000만 원이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고객의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혐의로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들에게 총 2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9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FCC는 이날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하고 제삼자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에 해당 정보를 재판매했다"라며 "이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할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FCC가 벌금을 부과한 이동통신사는 티모바일, AT&T, 버라이즌(Ve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 이사 후보자로 추천받아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