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숙자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인천 한 도로에서 운전 시비로 말다툼한 상대방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 생활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운전 시비
제주의 한 주점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삼도동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손님 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ㄱ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마약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7시40분
고령경찰서는 전세버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고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38분께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고령IC 인근을 지나던 전세버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
인사 이동을 요청하는 직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은행 지점장이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시중은행 지점장인 ㄱ 씨는 2023년 10월
경주에서 무면허에 역주행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9시40분경 경주시 충효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를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각각 2주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역주행까지 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국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0분께 경주시 선도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를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각각 2주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했다. 그리고 이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을 소홀히 관리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2009년 입국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하나를 키우면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ㄱ씨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오면서 일이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일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내용은 다음과 같다.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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