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화물차를 운행하다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8시 39분께 경산시의 한 도로 4차로에서 자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강 의원은 2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3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무원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1월에서 1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대구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장시간 허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13분부터 8시 25분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자기 명의로 10만 원, 2월 20일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으로 기소된 40대 NH 선물 팀장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나머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은 30일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 고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생활 34년간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차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최정우 한-호주 경제협력위원장이 8일 서울 JW매리어트에서 열린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

카페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카드와 도장을 몰래 훔친 뒤 이를 이용해 8만원어치를 공짜로 먹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범행 관련 문자 내용과 폐쇄회로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카페에서 종업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커피 쿠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