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지난 2월2일 오전 8시쯤 충주시 요도천변길 520 앞 노상에서 타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절차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증선위 조사결과 C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인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CFD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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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사업 첫해 '최우수기관',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역 청년 5,600여 명에게 보다 체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취트키'는 취업 성공의 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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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다함더함’을 12월까지 운영한다.다함더함은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다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란 의미를 담았다.학교별 신청을 받아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과 연계해 센터를 방문하는 유형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유형으로 나눠 매주 3일 운영한다.센터 방문형은 사이버 다문화체험관 활용교육, 전시체험관 견학, 세계 문화 체험 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을 1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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