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처방전을 발급받고, 같은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5일 ‘2025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아동권리옹호단’은 초록우산이 지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아동참여조직으로 참여 아동들은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신과 타인 권리를 알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의 개선 촉구,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올해 ‘아동권리옹호단’은 제주를 포함하여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에서 총 198명이 선발됐다.‘온라인 세이프
충북 옥천군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시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등기 촉탁을 해주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부를 정해 사용하는 권리다.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시 토지주가 구분지상권 설정권자에게 동의서, 인감증명서, 표시도면 등을 받아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 절차와 법령이 생소한 토지주들은 그동안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2년부터 노령자·장애인
연구·인력개발비 부당세액공제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하고 있다. 실제로 부당공제의 경우 국세청 사후관리에 대거 적발되는 추세다. 불과 3년 사이에 추징금액이 10배나 늘어난 것이 증명해 주고 있다.경제활력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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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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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창유산재단, 2025 평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평창유산재단은 3월 5일부터, 문화 예술과 함께 성장할 2025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을 추가 모집한다.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14년 8월 ‘평창 스노우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에는 정기공연을 기획하여 평창을 방문하는 전 세계인에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로 큰 감동을 선사한 전통 있는 오케스트라이다.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월 5일부터,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추가로 단원 모집을 하며, 오케스트라 활동에 관심이 많고 평창군에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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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尹 탄핵 촉구 단식 돌입…"승리의 밀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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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병영천댐 후보지 주민간담회 개최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5일 병영면사무소에서 기후대응댐 사업 설명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강진원 강진군수, 양은희 병영면장, 양한모 병영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10명의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대응댐 필요성과 추진 상황 및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기존 ‘홈골제’는 최근 홍수량이 크게 증가해 홍수조절을 위한 댐 건설이 시급하고 낮은 안전 등급과 하천용수공급 기능이 부재해 개선이 절실하며 농업용수 담수로 갈수기 유량 부족 문제가 있어 하천 생태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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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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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서천지사가 농어촌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현장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서천지사는 지난 11일 서면 신합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측량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날 상담소에서는 지적측량 접수와 수수료 감면 내용 안내 등 주민들이 토지와 관련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토지 이음 등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등을 쉽게 설명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LX서천지사는 이달 중 서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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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최고 등급인 ‘AAA·안정적’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한신평은 전날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신용등급을 기존 ‘AA+·긍정적’에서 ‘AAA·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6월 등급 전망이 올라간 데 이어, 9개월여 만에 신용등급까지 국내 최고 등급으로 올랐다.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국내 3대 신평사는 물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으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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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리빙 및 라이프스타일 전시회인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닷새간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1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01개 브랜드가 1853개 부스를 통해 리빙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다채로운 트렌드를 선보였다.치유와 개성의 시대,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올해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리스토러티브 림스’와 ‘초개인화 인테리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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