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자기 명의로 10만 원, 2월 2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3일 타인 간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지인에게서 28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얼핏 나만의 독립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타인, 사회공동체, 그리고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노동 없이는 영위되기 어렵다. ...

22일 오후 2시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카페 앞.카페 출입구에는 '노 스터디존'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었다.업주 박모씨는 “10대와 20대 손님들이 줄긴 했지만 대화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카페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감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같은 날 찾은 계양구 계산동 모 카페에도 '노 스터디존' 안내판이 내걸려 있었다.구체적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책 반입 금지'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표 과정을 감시해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들이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유튜버 A씨와 함께 B씨, C씨 등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전투·개표소 등으로 지정된 양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무단 침입하고, 소형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또 4회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

다른 사람의 세금 수백만원을 대납하는 등 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피싱 사기로 타인의 세금 91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달 20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으로 고양이 사료를 싸게 사려다 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포털사이트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사이트에서 싸게 사라고 해서 카드 정보를 알려줬더니 3분 만에 금융결제원에서 총 910만원이 결제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