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규● 지급명세서의 제출(소득세법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을 맞이해 보조 배터리를 판매하며 "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경북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광주광역시의 일부 사립학교가 교사 필기시험 성적 반영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 지역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운영 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 현재 임용시험을 진행
북한이 22일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캐나다계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자산운용은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브룩필드운용은 여태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민간에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나 연료전지 등 다른 기술도 차세대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하지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2NE1 박봄이 SNS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고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소속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박봄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소셜 미디어에 "박봄의 2NE1 활동과 관련된 정산은 이미 완료됐다"며 "NS에 업로드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박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봄은 전날 SNS에 “박봄 hates Yg. 인터넷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12일 상주보 인근 다목적광장에서 ‘2025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산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해 21개 시군 산불담당 관계관과 전문예방진화대 350여 명이 참여한 경연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실제 산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우선 최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사우디와 미국이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고위급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이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체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었던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무사드 알 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이번 협상의 실질적 사전 정지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