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PB 상품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 허위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공정위는 지난 2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 2019년 3

도내 한 사립 미술관 관장이 경남도와 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사업 보조금 4680여만 원을 작가 등에 지급하지 않고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방보조금법과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등록 사립미술관 뮤지엄남해 관장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4680여만 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파악, A 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고 했다. A 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고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재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21년 5월 창녕군 ‘답’으로 지목된 농지 약 1000㎡를 매입하거나, 2016년 매입한 농지 6000㎡를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불법으로 무상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적은 농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천

인천시청에서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앞에서 공무원 B씨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