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4대강 보 정책에 국민혈세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보 방침 번복에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만약 완전 해체를 선택할 경우 보 해체비용 115억 원을 포함해 최대 3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보는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보 설치에 반영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최근 2년 사이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5만건이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3년 352만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91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고 건수도 23건에서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91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울산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금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본사나 지점을 통해 처리되면서, 지역 금융기관이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 재개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서 보증, 예치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주요 자금 흐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금융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울산 지역 금융기관이 충분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수도권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금융 처리가 외부에서 이뤄지는 웃픈 상황이다. 이는 지역 내에 은행 본점이 없는 울산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금융 기반을 더욱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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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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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년 만에 제1급 감염병을 새로 지정하면서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해외 감염병의 주요 유입 경로인 공항·항만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에 감염병 전
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임기 끝나도 소송 비용 지원”…조례 개정안 놓고 의견 분분
인천시의원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한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의정 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일각에서는 사적·정치적 소송 등 불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
인천시, 청년 창업기업 말레이시아·베트남 진출 지원…글로벌 성장 발판 마련
인천시가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창업 기업 25개 사의 말레이시아·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진기 사업은 글
아라뱃길서 K-UAM 실증 본격화…안전성 확보 관건
정부가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도심항공교통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조류 충돌 문제 해소 등 안전성 확보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아라뱃길 일대에서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