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밝힌 심사 기준은 교제폭력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 전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택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 우수사례 분야 선정에서 ‘부적격 직불 신청, 사전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로 바로잡다’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 우수사례 분야 선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가 제출한 신규사례 및 벤치마킹 사례 총 20건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었다.강원농관원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적격 직불 신청, 사전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로 바로잡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성탄절을 비롯해 3·1절,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특별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오는 24일
앞으로 ‘먹튀·철새 설계사’ 등으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정부를 향해 인천시가 추천한 매립본부장 후보의 임명 승인 거부를 요구했다.노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기후에너지부 김성환 장관은 조직을 위협하고 특별법 폐지를 획책한 부적격 후보의 승인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수도권매립지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서류 조사를 통해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금융위원회는 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를 담았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해 분기별 결제대행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은 10억원, 300억원 초과는 20억원으로 정했다.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PG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공포되었다.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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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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