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재권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200여회에 걸쳐 개인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와 제255조 제1항 제2호에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명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제22대 총선 본투표 날인 10일 경기남부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투표소 내 사진 촬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총선 관련 112 신고가 총 57건 접수됐다. 이 중 체포된 사례는 1건이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함 형태 광고물을 나눠주며 "기호 2번을 뽑아달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SNS 등에 특정 후보의 공약·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와 B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와 B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밴드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소속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의 공약,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제1항, 제85조제3항에서